정부가 이달 말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형태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전환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백신패스'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에코과학부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3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11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살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달 말까지 일상회복을 위한 전체 로드맵을 1차로 확정해서 조속히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적용 시점은 현재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방접종률과 방역상황 등을 평가해 11월 초쯤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금주 또는 다음 주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특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 등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단계적 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정상 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 분야 지원대책 등을 주로 논의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교육결손 원상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방안을 검토한다. 자치안전 분야에서는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역의료 분야에서는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백신패스'도 위원회 의제로 다뤄진다.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 내고 국민 여러분에게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주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면서 “백신패스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