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 350개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이 명시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다.
2030 NDC 상향 조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84.1%로 집계됐다.
2030 NDC 상향 조정이 과도한 이유는 배출권 구매 등 기업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았다. 제조업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는 감축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34.9%로 뒤를 이었다.
또 2050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도 응답자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 목표 수립'이 35.3%의 선택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등의 순이다.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지 묻는 항목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높게 나타났다.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