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가통신실태조사, 규제 목적은 안돼

다음 달부터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부가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 못지않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지대하지만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태조사 목적은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과 체계적 정책 기초자료 확보이다. 정부가 5300여개 부가통신사를 조사할 계획인 만큼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영상과 온라인 쇼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배달, e커머스 등 부가통신 서비스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성장 속도가 빨라졌지만 부가통신 서비스는 이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성장은 지속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급성장과 막대한 영향력에도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규제를 받고 않지 않다.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의무 등 공적 책임에도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기간통신사업자 대상 경쟁상황 평가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곤 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의 협의 끝에 정부와 부가통신사업자가 실태조사 취지에 공감하고, 내용과 방법에도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정부도 규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만 남은 셈이다.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후에 뒤따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업자별 자료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부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가 규제를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건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해소해야 취지에 맞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할 조사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최선의 실태조사 결과 도출은 정부와 부가통신사업자 공통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