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후보는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른다”며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낙연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개혁법이 큰 고비를 넘었다”며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피해구제 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추미애 후보는 “언론도 하나의 개혁 대상이고 국민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다”며 “언론의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강조 돼야 하고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언론 자유는 일류인데 국민 신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좋은 방법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 독소조항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법 도입 취지는 공감한다”며 “제4의 권력이라 지칭되는 언론이 책임을 잘 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 개정이 새를 향해 던진 부메랑이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 법에 따라서 부담이 가중하거나 보도를 통한 감시·견제·비판 기능이 위축하리란 우려가 있어 이 부분들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정기국회 운영 기조 및 주요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이 논의됐다. △회복·포용·도약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길 △2021년 정기국회 대응 전략 △상임위별 분임토의 등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논의하게 된다”며 “국정과제 완수하는 책임을 다하는 더 든든한 입법, 더 따듯한 입법, 더 두터운 예산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완수하고 선도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시도하는 미래 도약의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