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거대여당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까지 열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진행이 오후로 미뤄졌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 상정은 변함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론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내일 본회의 전에 통상 의원총회를 하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를 열었다. 2시 30분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도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언론 4단체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언론의 독립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 개혁이라 호도하지 마시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 등 민주당 당 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데 끝끝내 본회의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 재갈법을 강행 통과시키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한 정당으로 취급 받을 것이고 민주당 후보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며 “언론에도 재갈 물리는 민주당이 '국민 재갈' 물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