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독점은 막되, 글로벌 경쟁력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8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막아야 한다며 반독점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이 예를 든 플랫폼 사업자는 '카카오'다.
장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전화 호출방식 대리운전 중개 사업 진출을 예로 들며 “카카오는 분명 새로운 플랫폼 회사로서 거대한 독점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독점체제 구축은 곧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재체제 구축과 흡사하다”며 “독점체제가 이뤄지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수많은 영세 자영업 대리운전회사와 약자들이 생존현장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독점 조사를 벌여 페이스북에 50억달러 과징금을 물린 사례 등도 거론했다. FTC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장 전 의원은 “미국이 (독과점에) 이처럼 과도한 견제를 하는 것은 독과점 기업이 출현하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가격을 통제하지 못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카카오도 세계시장에서 우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국내시장 독점은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장보호정책과 기업보호정책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는 공정한 룰을 관리하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독식 상태를 막아 약자에게도 새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재활의 발판을 마련, 결국 모두가 더불어 공생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