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국회에 '산업의 디지털전환(DX) 가속'을 위한 조속한 법적 기반 마련을 호소했다. 법 규범 부재에 따른 기업 어려움 해소는 물론 우리나라가 DX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19일 경기도 성남 IDX 협업지원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난 14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 발맞춰 '산업 디지털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전략 발표 이후 국내 산업계에 DX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하지만 산업 DX 기반인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거래 가이드라인, 데이터 표준·품질 등 관련 법령 근거가 없어 많은 기업이 본격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명서는 “산업 DX의 핵심 요체는 산업활동 전반을 디지털화해 생성되는 산업데이터를 집적·분석해 공정 혁신은 물론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이전에 없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산업 데이터 소유권, 거래, 이익분배, 보호, 보안 등 관련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 DX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지원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산업 DX 촉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김태환 한국산업지능화협회장은 “대부분 산업 분야가 디지털화되는 상황 속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면서 “민간이 DX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