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60조 추가 투입, 일자리 250만개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디지털초혁신
그린뉴딜, 탄소배출거래제 개선
휴먼뉴딜, 청년 타깃 프로그램 추진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까지 220조원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기로 했다. 뉴딜 1.0 발표 1년 만에 최신화된 '디지털 기류, 탄소중립, 코로나19발(發) 양극화 해소 등 최대 현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까지 창출해 고용까지 챙기겠다는 방책이다.
세부적으로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분야에서 디지털 초혁신 기반을 추진한다. 또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탄소배출거래제도 개선, 온실가스 감축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휴먼뉴딜의 경우 청년 자산 형성,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이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디지털 뉴딜에서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뉴딜에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구축 등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면서 “휴먼뉴딜은 자산 형성주거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등 격차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개정판으로 불려진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디지털화,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 등 과제를 보강했다.
정부는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160조원'에서 '2.0-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같은 대책으로 뉴딜 1.0 기준 190만개에서 60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전 분야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됐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문화 격차, 미래자산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점차 가중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 초혁신, 메타버스 기업 150개 목표
정부는 디지털뉴딜 2.0에서 전산업의 디지털 융복합화를 지속 추진한다.
한 차관보는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을 선도할 신산업·기술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디지털뉴딜 청사진은 디지털 신산업 기업 수나 서비스 가운데 5년 내로 최대 27배 늘리는 목표점 등을 제시했다.
우선 메타버스 전문기업은 현재 2019년 기준 21개에서 2025년 15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타버스는 현실·가상이 결합된 '초월(meta) 세계(verse)'를 뜻한다. 이를 통해 5G와 가상기술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부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데이터 구축을 지원한다. 플랫폼에 내재한 데이터·저작도구를 제3 기업이 활용하도록 공개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관광 유니버스 등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능형 로봇 개발의 경우 농어촌 고령화,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5G·인공지능(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도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공공수요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난해 기준 15개 서비스에서 2025년까지 400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27배 가까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이 목표인데 정부는 “민간 기업의 생산성 혁신·업무 연속성을 위해 SW 기업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은 클라우드서비스 개발·보안 인증 취득을 지원받게 된다. SaaS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쓰는 서비스 방식이다.
또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또 블록체인 특성상 정부는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블록에 기록된 개인·위치정보는 정정·삭제가 불가능하지만 시간·비용·기술 한계를 고려, 개인·위치정보 파기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는 게 관건이다.
아울러 그린뉴딜에는 탄소중립 전략을 투영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방안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도 정비한다. 앞서 정부는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 확대를 공고히 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배출권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경매 방식으로 구매(유상 할당)하도록 하는데 2025년 이후엔 현재 10%에서 추가로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오염물 배출이 적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책이다.
아울러 탄소저감을 위한 국민의 실천 제고 방안도 강구했다. 저탄소 생산·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도입을 구상한다.
◇휴먼뉴딜, 청년 타깃
휴먼뉴딜에서는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청년층에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교육비 경감 등 지원책을 강구했다.
우선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관련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담겼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보증금 대출 금리를 연 1.2%로 보장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를 2023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연장 같은 기간까지 늘린다.
청년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미래분야 일자리에서 안착하도록 인건비를 기업에 최대 6개월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양극화 해소 완화 차원에선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