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민생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으로 서울 도봉구 소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부동산 정책을 점검했다.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일명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중 한곳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 사례와 현업 종사자가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윤 후보는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 소위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관심을 표했다.
방 협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임대차 3법 규제로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는 게 정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