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다시 꺼내
이낙연 '토지공개념' 법률화 추진 공식화
윤석열, KAIST 학생과 탈원전 정책 논의
대선 주자들의 정책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주자들은 '부동산'을,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을 정조준하며 정책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선 공약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점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 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투기 가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부동산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심하게 말하면 손해가 되도록 하면 필요한 사람만 갖고 있는다”며 “비필수 부동산 금융 제한 강화와 조세 부담 확대 등 거래를 제한해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 증가를 거론했다.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동산을 안 팔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부담된 보유세를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닌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본 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나마 재원을 마련을 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누진제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 약 80% 프로 이상은 본인이 내는 토지세보다 (기본소득으로 돌려) 받는게 많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올려도 가구 단위로 보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가구가 훨씬 많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땅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다. 극소수가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미성년이든 노인이든 (기본소득을) 다 받는다”며 “십중 팔구는 기본소득 토지세에 혜택을 본다. 양극화도 완화하고 지역화폐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1인 1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혜택보는 정책은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토지공개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법률화 추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발의하는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이다.
이 전 대표는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게 골자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거둬들이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도 담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이 법률로서 확립돼야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소유 중이다.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한다.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하다.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는게 이 전 대표 측 설명이다.
3법 중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은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게 골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환수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는게 목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탈원전 반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민생행보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부정하고 나섰다. 출마 선언 당시 탈원전이 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한데 이어 재차 공세에 나선 셈이다.
6일 민생 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를 시작한 윤 전 총장이 국립대전현충원과 카이스트(KAIST)를 방문했다. 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을 돌며 참배 일정을 가진 윤 전 총장을 바로 KAIST 원자핵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들과 오찬을 가지며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진단했다.
KAIST 원자핵공학과 방문은 윤 전 총장 출마 선언 이후 첫 산업·일자리 관련 공식 행보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야를 다시 키워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5일에는 사전 공부 차원에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만나 탈정원 정책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키웠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 대전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휘하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오는 등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며 검찰총장을 그만둔 배경에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날 윤 전 총장은 KAIST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 일자리 축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자력 기술의 명맥 유지와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국가 에너지 정책에 원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만민토론회: 문재인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에도 참석하는 등 원자력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