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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착책 일환으로 2분기 대비 추가로 소비한 10%를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내수 진작책을 꺼내들었다.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이 5만원 캐시백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쓸 수 있겠냐는 비판이다.
소득이 제한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반면에 소비 폭이 큰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원을 보전,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했다.
카드사용액 증가분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3개월 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게 된다.
예컨대 A씨의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은 100만원, 8월에 153만원 사용했다면 증가분 53만원의 10%인 캐시백 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총 한도는 인당 30만원, 월별 10만원이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법인카드 제외) 중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캐시백에서 제외한다.
가격이 높은 제품에 캐시백 제도를 집중 활용하면 소상공인 등 자영업에 소비를 유도하는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저소득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용카드 캐시백이 돈을 쓴 만큼 혜택을 주는 방식인 만큼 추가소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원책이 될 우려다.
당초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할 사람의 경우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한편 정부는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총 소비쿠폰·바우처 1441만명 분량 사용을 재개한다.
2차 추경을 통해 통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분야에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프로스포츠관람권(100만명, 관람권 할인), 영화쿠폰(167만명, 매당 6000원 지원), 철도·버스 쿠폰(14만명, 왕복여행권 50% 지원), 농수산물쿠폰(1100만명, 농수산물 20% 할인) 등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업을 백신 접종률에 따라 쿠폰별 특성을 감안해 2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1차 접종률 50%일 경우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 프로스포츠관람권을 개시한다. 접종률 70%에 도달하면 숙박·관광 쿠폰 재개, 철도·버스 쿠폰을 쓸 수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