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회분에 육박하는 백신을 확보한다. 글로벌 백신회사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최대 50% 세액을 공제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1억9200만회분을 도입한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해지면서 백신 확보와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 재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접종 편의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공공예방접종센터를 증설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을 토대로 센터를 282개로 확대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추경 재원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에도 활용된다. 최근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다.
글로벌 백신·원부자재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구상했다. 일례로 백신 R&D·시설투자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R&D 비용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 최대 50%(대·중견 40%)를 지원한다.
시설투자는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해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이 밖에 현재 임상중인 국내 백신개발에도 추경재원이 투입된다. 하반기에 3상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발되도록 임상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백신개발 지원책은 △임상시험 △인허가 △컨소시엄 △양산 지원으로 요약된다.
우선 신속 임상 진입·시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표준임상계획서 제공,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운영으로 신속 심사를 추진한다.
임상시험 후에는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설치하고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를 진행한다.
하반기부터는 국내 mRNA(유전정보를 세포질 내 리보솜에 전달하는 RNA) 백신 등 개발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 '기업-생산역량 보유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도 지원한다.
그 외에도 핵심기술 해외도입, 원료 생산, 설비·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 백신개발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백신개발 완료 전에 선구매를 추진한다.
이는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과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시 성공가능성, 기업별 생산능력, 제품 가격 등 고려해 결정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