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해 여야 의원과 관련 단체가 의기투합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진실'과 '과학'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국정에도 과학기술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강국포럼이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포럼은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소통을 강화,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과기인들의 전문 소견을 반영하기 위한 단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민주당 양향자, 이용빈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이영 의원이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이공계 및 산업계 출신으로 과기·산업 육성 관련 법안 발의 등 관련 의정활동을 벌인 인물들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도 포럼에 참여한다. 국내 대표 과학기술전문인 단체도 함께하면서, 향후 정부 정책 및 차기 정부 거버넌스 구상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의 목적은 △과학기술계 소통강화 △과학기술인 위상 제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추진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목소리가 소외되고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기술적 보좌와 자문 의견 청취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 다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 여야 의원들의 참여로 입법 부문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조승래, 김영식, 양금희, 양향자, 이영, 이용빈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출연연구기관 활동 지원 △성과 중심 연구개발 탈피 △미래산업 발전 촉진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포럼은 과학기술 중심 정책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을 계속 추가하며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나아가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심 기관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반도체 갈등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과학 우선주의를 두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정부, 여야 국회의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창립식에는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과학기술강국포럼 참여 의원 주요 법안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