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적절' 입장을 재차 공고히했다.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지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거시정책 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도 “자산소득이 높은 초고위층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차라리 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달라”며 “지난해와 올해에 적자국채를 100조원씩 냈다.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차 추경과 관련해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도록 최대한 설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적용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시기를 두고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30조원 초반 정도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나 자산시장 관련 세목이 많이 들어올 텐데, 올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라 더 들어오는 세목 등이 있다”며 “금액이 몇조 원 정도지만 상속세 등 갑자기 들어오는 우발세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위기 극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금리나 통화정책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가 그런 상황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