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0조원 초반 주장...여당 35조원과 이견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선별지급 방침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재원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30조 초반'으로 못 박으면서 여당과 이견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거듭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추경 규모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또한 정부안과 추경 편성이 35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여당 측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전날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경규모도 30조원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도 지급 방식이 다를 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소득 하위 70%에는 현금성 지원을 하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정부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전날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는 33조~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