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기술(IT)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IT는 정부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좀 더 유연하고도 편리하게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는 IT를 이용한 디지털화를 통해 현명하게 극복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제54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도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는데 아시아 지역 조세협력과 역내 개발도상국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허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ADB 요청으로 국세청을 대표해 '한국의 조세행정 자동화 경험'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국세청 고위 관료들과 OECD, IMF, W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한국이 이루어 온 전자세정(e-Tax) 성공사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세계 각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전자세정'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Untact) 시대에서 폭증하는 디지털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전자세정이 필수다.
우리나라 전자세정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일부를 전산처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은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 증가와 함께 업무량 급증으로 이어지며 세정 전반에 걸친 전산화 필요성을 촉발했다.
국세청은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grated System)을 구축해 본격적인 전자세정의 시대를 열었다. TIS 개통으로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정착되고 전국 세무서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이를 토대로 2002년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홈택스(Hometax)를 개통해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그러나 구축 당시 최고의 시스템이었던 TIS도 노후화했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한층 더 발전된 전자세정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다.
국세청은 2015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Neo Tax Integrated System)을 구축했으며 납세서비스와 세정집행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200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홈택스는 모든 세목의 전자신고 서비스, 홈택스 내비게이션, AI 상담 챗봇 등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부기관 사이트로 자리매김했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FIU 금융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많은 국세공무원의 땀과 열정으로 이뤄 낸 국세청의 전자세정 시스템은 세계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에는 한 국내기업이 유수의 다국적 기업을 제치고 약 1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세정 시스템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다. 이를 통해 우리 전자세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고 저 멀리 중남미에서까지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정을 통해 국세행정 전반을 새롭게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납세서비스를 전면 재설계해 국민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고 블록체인·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해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새롭게 구축할 소득자료 관리시스템으로 복지행정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껏 그래왔듯 한국 전자세정은 세계 초일류의 국세행정을 향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 ntspress@nts.go.kr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김대지 국세청장의 세정철학을 뒷받침하면서 국세청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세행정 업무경험을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만큼 조직 내에서 세정 전문성, 안정적 조직관리 등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