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출범 2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기부 장관,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 온·오프라인으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규제자유특구 출범 의미를 공유하고 다양한 성과 창출 사례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사례발표에 이어 민간 전문가 관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이영범 건국대 교수는 '규제자유특구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새로운 유형 제시 같은 양질의 계획 발굴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구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조달 다각화,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등도 발표했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도 '특구 안착화 방안' 발제를 통해 법 개정을 위해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전성 입증을 위한 준비를 특구 지정 시점부터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화 관련 실증 종료 후 기업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 구조 제공을 주장했다.
이밖에 오연천 울산대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특구 출범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논의를 통해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올해 8·12월에 종료되는 1차, 2차 특구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법령 정비 등 안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애로 해소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임상적 통계 비교에서 대면 진료와 동등한 효과를 보여 안전성이 확인됐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 습관이 개선되는 등 부가적 효과가 나타나고 환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고 국민도 도입에 긍정적이나 이를 실현할 의료법 개정은 아직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어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편익 증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