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납품단가 연동제 등 10대 정책과제 제시
"0.3% 대기업 전체 영업익 57% 가져가"
상생형 경제생태계 조성 등 협력 강조
중소기업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新)경제 3불'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신경제 3불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선 기업 간 이중구조는 물론 사회계층 간 갈등 확대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제 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 단초를 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 경제 3불'을 최근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 거래 시 '거래의 불균형', 유통시장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의 '제도의 불합리'를 가리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경제 3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런 양극화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결국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도 신경제3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거래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등을 주장했다. 또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시제도 도입 △입점업자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제도의 불합리 해소 방안으로는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경제 3불이 더 악화된 시장도 있다”며 “특히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갑질, 그리고 조달시장 제도의 불합리에 따른 중소기업의 손실 누적 문제가 있는데,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차원에서도 신경제 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