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옥수수 등 국제곡물 가격이 전년대비 최고 70%까지 오르면서 정부가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수입절차 개선 등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업계 요청 사항이던 국제곡물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선상 검체 채취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수입 절차를 개선·시행중이다.
기존에는 다수의 업체가 공동 수입시, 수입물량 전체가 입고돼야만 수입신고확인증을 일괄 교부했다. 개선안은 전체 수입물량 중 기입고 물량부터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한다.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는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사료 및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확정했다.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인하 혜택은 128억원에 이른다.
식용 옥수수는 국내에서 전분·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옥수수 전분ㆍ전분당이 국내 시장(82만1000톤)에서 69%를 차지한다.
최근 옥수수와 대두 등 국제 선물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0%가량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및 식품ㆍ외식 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금융지원 방안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인하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에도 국제곡물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