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장 5년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4월 6일이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 1회에 한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삭제했다. 산업과 지역경제 회복정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하는 한편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을 기존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여러 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군산(2018년 4월 5일∼2022년 4월 4일)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2018년 5월 29일∼2021년 5월 28일) 등 6개 지역을 지정했다. 각 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신청을 접수한다. 산업·지역 전문가 등의 현장 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평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경직적으로 운영한 제도를 지역 산업·경제 상황에 맞춰 운영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전주기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