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V 기업의 강 대표는 친동생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법인자금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사업은 점점 회생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강 대표는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납부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지급받은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권은 상표, 실용실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지닌 산업재산권입니다. 개발한 특허를 활용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방어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사업 제휴와 매출 증가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입찰, 조달, 제휴 등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으며, 가업 승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특허권은 기업 경쟁력과 매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지적 재산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지급 대가의 일부를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고 대표가 취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하여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 때 지적 재산권 평가 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할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높아져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허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추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특허권이지만 활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기업 성격과 맞지 않는 특허권은 취소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필요 요건, 서류 등을 철저하게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 출원인은 개인이어야 하고 특허권을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특허가 기업 소유가 되어 활용 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평가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형태,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만일 특허권 자본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기에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매매가격 기준, 세법, 기업 제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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