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기업인 인식조사
69.5% "규제 불만" 59.4% "경쟁력 약화"
개선 시급 과제로 규모별 파별 등 꼽아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으로 인해 국내 투자와 고용 축소가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일수록 투자 축소를 벤처기업일수록 고용 축소를 우려했다.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응답기업 10곳 가운데 8개사는 기업규제3법 등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등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대기업 50%, 중견기업의 37.7%는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40.4%가 국내고용 축소를 예상했다.
기업들은 최근 이어지는 규제 입법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반기업정서를 조장한다는데 불만을 드러냈다. 응답기업 69.5%가 최근 규제 강화 추이에 불만을 나타냈다. 불만을 나타낸 기업 160개사 가운데 59.4%는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기업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반기업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거론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규모별 차별규제와 노동 관련 규제가 꼽혔다. 대기업의 47.3%는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를 꼽았다. 중견기업 37.5와 벤처기업 44%는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77.3%는 우리나라의 산업규제의 강도가 강한 편이라고 답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