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년동안 규제샌드박스로 총 410건의 과제를 승인하면서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2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2주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
정 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우태희 부회장, 김진·강훈식·민병덕 국회의원,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이사 등 9명 (비대면) 과기·산업·중기·국토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전체 410개 과제가 승인을 받아 이중 45%인 185개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이다.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상승이 나타났다.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이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도 가속화됐다.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와 1300여명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도 추진한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성과를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했다.
ICT융합 분야에서 실증특례를 받은 워프솔루션이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소개했다. 도구공간이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신한카드가 안면인식 결제서비스를 시연했다. 에스아이셀의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과 현대차 컨소시엄의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도 성과로 발표됐다.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84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