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험료 부담을 줄인 CM(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조회시스템도 상용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인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후속 조치다.
현재 10만명 대리기사와 4000개 수준 대리운전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 사실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복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대리기사를 위한 개인보험이 존재하지만, 보험료가 높아 전체 대리운전보험 중 7%(2020년 말 기준)에 수준에 불과하다.
우선 금융당국은 대리기사를 위한 온라인 개인보험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오프라인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를 절감한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종전 대비 10% 보험료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29일 KB손해보험가 판매를 시작하며 3월 중 DB손해보험도 대리기사를 위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KB손보의 경우 종전 113만원이던 보험료가 96만원(15%↓)으로, DB손보는 114만원에서 100만원(12%↓)으로 보험료가 각각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또 대리운전 개인보험에도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한편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리기사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도 오픈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개인정보 입력·정보활용 동의를 거치면 대리업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대리콜을 배정하는 구조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기사는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콜은 2월 5일부터 가능하다.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른 업체들은 2~3월 중 전산연결을 거쳐 서비스한다.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 모집수수료를 받거나, 실제 보험료 보다 많은 보험료를 수취해 단체보험을 강제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리운전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질 높은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