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통합물관리추진단은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는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 풍수해대책이행반으로 나뉘어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
홍수대응단 올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까지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으로 홍수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모든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풍수해대책이행반은 지난해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시행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된다.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눠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를 배포한다.
하천기능이관반은 다음달까지 지방환경청별 하천 담당권역에 맞춰 이관 기구와 인력 배치안을 조기에 확정한다. 이에 맞춰 인사협의,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정보시스템 연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내년부터 국토부 소속 직원 150명과 예산 5000억원가량이 환경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홍정기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정책공조와 관계기관간 협력으로 철저한 홍수대응과 차질 없는 일원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