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에서 변호사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만일 기밀을 유출할 경우 변호사는 징계를 받게 된다.
데이터룸은 공정위 내부에 새로 설치된 자료열람실은 피심인의 변호사가 허가를 받고 들어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다.
공정위는 22일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변협은 데이터룸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과 5년간 접촉이 금지된다.
공정위와 변협은 또 협의회를 설치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 관련 사항을 상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제한적 열람제도의 도입으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는 등 기업 방어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