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오락가락 30% 감면 연장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액 500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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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을 위해 소비진작 패키지를 내놨다. 신용카드 사용 증액에 별도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신용카드 공제대상 소비 증가 기준 등은 올해 신용카드 실적 을 감안해 추후 확정·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해 2월부터 올해 대비 5% 이상의 카드를 더 쓸 경우, 현재 신용카드 공제액 15% 이외에 추가로 10%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 7000만원 소득급여를 받은 개인의 경우 올해 2000만원 대비 새해 2500만원을 썼다면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해준다.

승용차 개소세도 6개월 연장해 30% 인하해 준다. 올해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인하폭 등 과세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해 상반기까지는 현재 정상세율(5%) 대비 30% 감면된 3.5%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인하폭이 지속 변동되면서 개소세 부과체계가 시장에 혼란을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를 30%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정상으로 올렸다. 이후 코로나19로 경기가 하강하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0%, 7월부터 연말까지 30% 인하했다.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도 5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대해 20% 우선 환급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두 차례 환급제를 실시했다. 지난 3월 1500억원을 투입한 1차 환급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20만원 한도로 이뤄졌다. 2차 환급 때는 기존 품목에 건조기까지 추가해 4500억원을 투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