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오락가락 30% 감면 연장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액 500억 추진
정부가 새해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을 위해 소비진작 패키지를 내놨다. 신용카드 사용 증액에 별도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신용카드 공제대상 소비 증가 기준 등은 올해 신용카드 실적 을 감안해 추후 확정·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해 2월부터 올해 대비 5% 이상의 카드를 더 쓸 경우, 현재 신용카드 공제액 15% 이외에 추가로 10%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 7000만원 소득급여를 받은 개인의 경우 올해 2000만원 대비 새해 2500만원을 썼다면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해준다.
승용차 개소세도 6개월 연장해 30% 인하해 준다. 올해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인하폭 등 과세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해 상반기까지는 현재 정상세율(5%) 대비 30% 감면된 3.5%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인하폭이 지속 변동되면서 개소세 부과체계가 시장에 혼란을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를 30%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정상으로 올렸다. 이후 코로나19로 경기가 하강하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0%, 7월부터 연말까지 30% 인하했다.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도 5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대해 20% 우선 환급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두 차례 환급제를 실시했다. 지난 3월 1500억원을 투입한 1차 환급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20만원 한도로 이뤄졌다. 2차 환급 때는 기존 품목에 건조기까지 추가해 4500억원을 투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