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컴퓨터 부품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의무발행가맹점은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약 70만개다.
업종별로 보면 웹사이트로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약 40만개), 의복 소매업(11만개), 두발 미용업(10만개),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5000개) 등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업종은 2만개 미만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건당 최대 5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 매출을 투명하게 드러내고자 2005년 도입됐다. 발급 금액은 시행 첫해 18조6000억원에서 작년 11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폰 번호 등이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