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중 지급을 추진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피해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