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은 3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지식재산 전략 정책발표회'를 열고,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을 제안한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코로나19 이후 도래한 뉴노멀 시대와 디지털 전환의 경제를 맞아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백만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를 위원장으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산·학·연 지식재산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는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와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IP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정책발표회에서는 김원오 인하대 교수,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기술정책연구센터장이 각각 디지털 경제와 지식재산권, 혁신과 성장의 유인체계로서의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 대해 발표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지식재산권 부문에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IP 쟁점이슈를 다룬다. △직무저작의 권리귀속과 보상제도 도입 △언택트 기반 서비스변화에 따른 새로운 BM 등장 △데이터에 기반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디지털 제조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등을 제안한다.
혁신과 성장의 유인체계로서 지식재산 제도 부문에선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 △혁신성과의 활용을 유인하기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지식재산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개선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개편과 권한의 강화, 심사심판 및 소송의 품질제고를 위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량강화 등을 제안한다.
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맞아 지식재산권 제도가 혁신과 성장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튼튼하고 촘촘한 사슬(Chain)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이번 지식재산 전략연구회 연구결과가 국가 혁신성장을 이끄는 명쾌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