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1사1라이센스' 정책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한기정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포함한 12명 신임 평가위원(2기)이 참석해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고령화, 저금리·저성장에 따라 앞으로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생존보험(건강·상해)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적 지원 및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 등을 거쳐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을 활용해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매 채널·상품 개발·영업 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액 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 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이 규제 완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 경쟁 방안도 논의했다.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순기능이 있으나 우월적 시장 구조에 대한 규율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슈어테크(보험 핀테크) 보험회사의 진입 촉진,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1사 1 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 등도 검토과제였다.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 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현행 '1사 1라이선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내년 상반기), 은행·신용카드(내년 하반기) 순으로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