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규제개혁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환경에서 1회성 대응이 아니라 근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최근 논란이 된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구글의 유예 조치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올해 안 처리에 매달리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과방위 차원의 연구용역 예산이 있다”면서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규제개혁 문제를 해결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코로나19로 비대면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흐름 속에서 지금과 같은 '포지티브' 규제법으로는 뒤쫓아갈 수 없다”면서 “산업계 요구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거티브 법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생명이나 안전 측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징벌 등 강하게 제재하는 식으로 법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행'을 반복한 지난 국회의 과방위를 답습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과방위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여야 대립 구조가 없는데 방송 등을 둘러싼 정책에서는 파행이 계속됐다”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구글이 발표한 인앱결제 시행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의 유예 조치로 시간을 벌었으니 차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올해 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최근 일부 야당의 재검토 주장으로 논의가 멈춘 상태였다. 이 위원장은 구글의 시간 벌기로 정치권 대응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책임질 것”이라면서 “가장 좋은 것은 사업자 스스로가 판단해서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도 앞서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개선책을 통해 건강한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