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GDP, 무역규모 세계 30% 차지하는 메가 FTA 출범...“자유무역 중요성 세계 알려”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타결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핵심 성과이자 선도국가로의 도약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은 이날 영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30%) FTA로, 이번 서명은 우리 정부가 사상 최초로 영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다.
문 대통령은 정상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RCEP으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협정은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현지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수출기업 관세가 최고 40%에서 0%로 낮춰지는 한편, 나라별로 다른 원산지 기준도 통일된다. 우리 기업, K-팝, 드라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이날 정상회의에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공동성명에는 추가적 시장 개방과 전반적인 무역규범 정비가 참가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참가국 정상들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청와대는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RCEP 협정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통해 이뤄졌다. 애초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는 대 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불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