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악인 권익증진 외면하면 안돼

한국 방탄소년단(BTS)이 세계를 들썩이게 했다. BTS가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가슴 뿌듯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이제는 문화 강국 입지를 다졌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BTS를 부럽게 바라보는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있다. BTS와 같은 인기와 영광은커녕 제대로 평가된 저작권료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음악도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 가격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판매자인 음악인과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상식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음악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도록 했다. 정부에 의해 저작권료가 책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책정되는 가격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는 데 있다. 대부분 음악 사용료 요율이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 그러다보니 극소수 히트 작사·작곡가들을 제외하고는 음악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에 내몰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금액에서도 이는 드러난다.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해외 국가 카페, 주점 등 영업장에서 받는 공연사용료는 평균 1만5000원 선이다. 우리는 2000원(카페·주점 최저 사용료 기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용료(저작권료)를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지만 그동안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2년간 작사·작곡가, 가수가 직접 참여해 벌인 캠페인은 음악인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 주장은 간단하다. 음악 가격을 정부가 아닌 창작자와 소비자가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제는 음악인 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변화를 위한 노력도 없이 제2 BTS 탄생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