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관련 동의의결(자진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 내달 확정 여부를 심의한다.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첫 조사 착수 이후 4년여 만에 제재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시킬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3일 애플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료한다. 당초 8월 잠정안 발표 이후 이달 초까지 의견을 접수,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부처 요청으로 의견수렴 기간을 2주가량 연장했다.
주요 사안에 관련성이 깊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까지 애플 동의의결 관련 의견 개진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자진시정 방안뿐만 아니라 애플이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제시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 상생협력 방안 전반에 걸쳐 개선점을 모색했다.
다만 상생방안 대부분이 계획 수준인 점을 감안, 상세한 의견 교환은 차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방안에는 방통위가 전달한 합리적 장려금 분담 세부 조항과 단말기 수리(AS)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자진시정안에 제조사와 이통사 간 장려금 합리적 분담과 관련, 합리적 논의를 거쳐 양사 재원으로 공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애플코리아가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고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 합의 도달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사안으로 손꼽힌다.
국회는 동의의결 액수 증액 필요성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애플 동의의결에 책정된 금액 1000억원이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며,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이 '헐값' 면죄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정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내달 7일 이전 동의의결 최종 방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심결에 맞춰 자진시정 이행점검 방안과 상생협력방안 세부 추진 계획 역시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