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12월 19일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의 대화로 추정되는 녹취를 공개하면서 “옵티머스의 대주주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호 전 행장은 옵티머스 고문단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경기고 동문으로 가까운 사이라는게 강 의원 설명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김 전 대표와 통화에서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오면 1층 민원실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런 반응은 과잉 친절이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금융위 직원도 양호 회장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등장하는데, 이는 금융위 윗선과 관계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녹취록에 있는 목소리가 담당 과장 목소리와 다르다. 확인해보니 해당 과장은 '접수받은 적 없다'고 했다”며 “다만 옵티머스뿐 아니라 전화 응대를 친절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가급적 빨리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부분이 최대 화두인데 임박해서 논쟁하기 보다 내년 3월 15일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확실한 생각과 조치를 지금 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적용하게 된다”며 “아예 없앨 건지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할 건지 등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외국인들에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포괄적 차입을 차입 공매도로 인정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처벌 강화는 법 개정안이 나왔고 통과시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개인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어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