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등이 평가한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CRI) 순위에서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해 2년 전보다 순위가 10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 국제개발금융(DFI)은 9일 전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8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뿐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158개국 정책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한국의 전체 CRI 순위는 46위로 2018년(56위)보다 10계단 올랐다. 특히 조세제도 부문에서 2년 전에 비해 순위가 많이 상승했다. 이런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보편적 수당 지급, 긴급 구제금융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약 22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순위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8위), 일본(15위), 호주(16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87위)와 멕시코(73위)에 이어 꼴찌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 세계 전반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드러났다”면서 “전 세계적인 협력과 자금 투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모든 국가에 무료로 보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매슈 마틴 DFI 국장은 “부유한 국가들만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상 의료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적절한 임금 지급 등을 통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