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미흡합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이 중구난방식이라며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한국을 넘어 세계 중심에 있다. 18세기 초 산업혁명(3차)이 불러온 전 지구, 세계사적 영향을 되돌아보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계 역시 발빠른 준비로 세계시장을 공략 중이다.
김 의원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련 법률과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된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권고' 사안에 그치면서 효용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미래산업발전 촉진 기본법안'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차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밀접히 들어와 있다.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기존 방식으로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4차위에 대해서도 “그간 근거법이 대통령령에 불과해 자문역할에 그쳤을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구조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 도구로서 기능과 역할도 취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산업 핵심인 규제 완화 또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별도 심사하는 데다 심사 기간까지 길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4차위 근거법령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향시키고 명칭 또한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법안에 담았다.
△지원센터 설립·운영 △규제 완화의 실질적 집행권한 부여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해외우수인력 유치와 더불어 학계·연구기관 및 사업계간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과 그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뒀다.
김 의원은 “4차위에 실질적 권한 부여 문제를 보완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면서 “기존 4차위 역할이 정책제언과 권고에 그쳤다면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는 규제개혁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제출받은 규제개혁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해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그의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대표적 기계공학·원자력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국가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 등 관련 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다.
김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나 소부장 모두 모두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 몇이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재육성이나 미래 대비는 등한시하고 단기 성과에만 집중했다는 것으로 시장을 시장 자체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편안하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첫 번째 법안이 미래산업발전촉진법이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뒤떨어진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미래선도교육촉진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선도교육촉진법은 △교육시간 단축 △대면·비대면 교육 혼용 등을 통해 기술융합형·현장체험형 인재를 키우는 게 목적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사회 이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성 교육에 집중하고 기술 발전 흐름에 동기화해 혁신 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