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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은 2000년대 초반 50%에 육박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정품 SW 사용에 앞장서면서 예전에 비해 불법복제율은 하향세다.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은 32%를 기록(2018년 기준)한다. 과거에 비해 20%이상 줄었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비 2배 높다.

SW 불법복제 단속건수는 약 500∼600건 수준에 달한다. 한국SW저작권협회(SPC)에 접수되는 불법 SW 사용 제보 건수는 1000여건을 넘는다.

SW 불법복제는 기업과 기관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SW보안취약점과 위험요소 발생 가능성이 높다. 랜섬웨어, 해킹툴, 트로이목마 등 바이러스 노출될 위험이 크다. SW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위반과 불법복제 등에 따른 소송 발생으로 경영 안정성에 타격을 준다. 특히 대외무역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불법 SW를 사용할 경우 판매금지·손해배상청구 등 불공정행위로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이 경우 무역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경우 불법 SW 사용으로 보안 위협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사업이 한 순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FTA 체결 이후 강화되는 국내외 저작권사 감사(Audit)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이르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주요 기업은 물론 대학에서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SW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SPC와 협력해 효율적이고 체계적 SW 관리를 위해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했다. 교수진 개인 SW 설치 시 의료정보실에 라이선스가 등록되지 않은 SW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구매한 SW라도 정책상 맞지 않는 라이선스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SPC와 연 1회 정기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 SW제조사와 저작권 분쟁을 예방한다. 창원경상대는 임원진 의지가 강했다. 대학 임원진 주도하에 담당자가 정품 SW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저작권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남부발전도 모범사례로 꼽힌다. 남부발전은 SW자산관리 도구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한다. 발전사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접근제어시스템과 계정관리 시스템 등에 국산 SW를 도입했다. 정기적으로 불법 SW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점검결과를 문서화해 경영진이 공유한다. SW 책임자와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에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스타트업, 중소기업일수록 SW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SPC 관계자는 “SPC를 비롯해 저작권위원회 등 SW보호 전문 단체와 협업해 SW 보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스마트체크, 원포인트 컨설팅 등 무료 혹은 전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찾아 SW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기업과 자료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