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저소비 경제 실현에 정책 초점
투자·세액공제 강화…AMI 보급 확대
올해 에어컨·냉장고·TV 등급제 손질
정부가 2024년까지 에너지 효율(에너지원단위 기준)을 올해보다 13%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격검침인프라(AMI)를 활용한 디지털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고효율·저소비 경제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을 명시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효율·수요관리 정책을 담은 법정 기본계획으로 향후 세부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이하 6차 합기본)'을 심의·확정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부문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6차 합기본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정책을 담았다.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보다 광범위한 정책 방향을 명시했다.
산업부는 6차 합기본을 바탕으로 에너지원단위를 올해 100만원 당 0.108석유환산톤(TOE)에서 2024년 0.094TOE로 13% 개선한다.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한다. 2014년에 발표한 5차 계획 대비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높였다.
산업부는 3대 핵심 추진과제로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효율 투자 향상과 지자체 중심 추진을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한다. 기본공제 1~10%에 추가공제 3%를 추가한다.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세액 감면은 2022년까지 연장했다.
에너지효율 목표제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 목표제는 역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EERS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한다. 두 제도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에너지 수요를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해 수요관리를 디지털 기반으로 만든다. 전력·가스 등 분야에서는 AMI 보급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전력 AMI를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등 6개 지역에 가스 AMI 3만대를 보급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개선 등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도 바꾼다. 올해 에어컨·냉장고·TV 품목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냉난방기·김치냉장고·세탁기, 2022년에는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 분야 소비효율등급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이 효율 경쟁에 참여하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날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등 4개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추가 지정했다. 경남은 가스복합화력발전, 경북은 풍력, 부산·울산은 원자력, 충북은 태양광·에너지효율·스마트그리드를 중점산업으로 육성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에너지전환을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면서 “6차 합기본으로 효율 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