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인구추계치에 맞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보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출범 일성으로 데이터 기반 복지 강화와 국제협력 사업 확대를 꼽았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정보포털 복지로 등을 운영하는 보건복지정책 정보화 기관이다. 지난 4일부로 기관명에 '한국'을 추가해 새 출범 했다.
임 원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내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러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관련 높은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예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지자체가 확보한 급식카드 사용 정보를 연계한다면 비정상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도가 높은 가구를 선별하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12월 데이터분석단을 설치해 데이터 분석 업무를 강화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기술도 개발한다. 빅데이터와 AI 전문 인력 채용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에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시차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재는 수집 목적 외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부조' 목적으로 포괄적인 사용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 원장은 “노인 기초연금 신청 정보를 기초생활수급자 파악에는 활용할 수 없는 법 한계가 있다”면서 “자격이 돼도 정작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만큼 복지 분야 공공부조 목적 내에서는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021년 9월 1단계 오픈을 목표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차세대 개발본부를 신설하고 본격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시스템에는 '복지 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감염병 상황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해외입국자 '자가진단앱' 설치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원, QR코드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 K방역 시스템 구축에 일조했다.
임 원장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도입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경우 2차 대유행이 오거나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상황에 더 많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더라도 지장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