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 R&D 예산은 26조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은 2019년 대비 30%가량 늘었다. 증가율은 물론 규모 모두 국가 R&D 홀대론을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예산을 늘린 만큼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가 R&D에 대한 '저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R&D 예산이 늘어날수록 이같은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R&D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R&D 사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R&D 사업 비중이 낮은 게 사실이다.
올해 R&D 예산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 관련 사업 예산은 1조5000억원 안팎이었다. 실제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문제해결형 R&D 비중 자체가 낮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R&D 비중을 높이려 하지만 사업 발굴 및 성과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또한 현재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산업, 경제개발 중심 R&D에 힘이 실리는 등 복합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분야 등 중점 투자 분야 성과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긴 호흡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기초·원천 분야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되 단기 성과를 목표로 추진한 R&D는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계는 논문, 특허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