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전은 사업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며 반박했다.
18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주장했다. KDI가 25년 운영 기간 동안 이 사업 전체 가치를 4358만달러(약 530억원)으로 평가했고, 이 중 한전에는 708만달러(약 85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1차 예비타당성 조사 때 손실 예상 규모 106억원과 큰 차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전이 전력판매량 산정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 예상 손실폭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KDI는 한전이 사업계획에서 밝힌 평균 계획송전비율 86% 전량 달성을 현실성 없다고 봤다”면서 “오히려 송전비율이 75%를 초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손실 확대를 우려했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 평점(0.549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은 종합평점이 0.45에서 0.55 사이일 경우 사업 결정에 신중을 요할 것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한전은 별도 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한전은 평균 계획송전비율 86%는 전력판매계약상 발주처와 합의된 수치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DI가 수익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는 어떤 가정을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한전 관계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가능상태 유지비율은 87% 이상”이라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9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전은 KDI 종합평점이 0.549이어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0.5점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기준에서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평가자 8명 모두 '사업타당성이 있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의견불일치 사항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도 수익성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