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격차 등이 현실화됐다면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양극화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적극 펼쳐온 포용정책 결과로 작년부터 양극화 추세를 반전시키는데 성공했고 분배지표가 개선됐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불거지며 불평등이 다시 악화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부처 장관들에게는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히는 등 현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처음 도입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도 '상생'임을 재확인했다.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뉴딜을 통해 실직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청년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며 “상생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또 정부는 착한 임대료 운동과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등을 지원해 상생협력의 문화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도 공공조달에서부터 상생제도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재개를 언급하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