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추경, 관계부처 빠른 성과 위한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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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각 부처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관계부처는 추경안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추경에서 1조1651억원을 편성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추경안은 △수출·투자 활성화(4개 사업, 3617억원)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4개 사업, 3175억원) △K방역산업 육성(2개 사업 79억원)을 핵심 정책으로 담았다. 코로나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16개 사업, 4780억원)에도 힘을 쏟는다.

산업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중 30% 이상을 '그린뉴딜'에 편성했다.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추경 예산으로 3조672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추경 예산의 절반 이상인 2조6675억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쓴다. 신용보증기금 26조7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조4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6조9000억원 등 재원 규모가 확대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회복과 비대면,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SOC 등을 중심으로 1조3500억원을 부처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 2205억원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성과를 낸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 예산도 포함됐다. AI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전 단계 자동화 등에 84억원, CCTV·재난망 등의 도시관제시스템을 108개 지자체에 설치하는데 176억원을 올렸다.

환경부는 6951억원을 편성해 그린뉴딜 사업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867억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에 투입한다.

조명래 장관은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며 “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사업 준비를 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문보경·유근일·윤희석·이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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