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시(戰時) 재정'으로 정부의 재정 확대를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나라 곳간을 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며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을 요구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공공인프라 확대가 아니다.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 작업”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신속·과감·세밀'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면서 “재정으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채무비율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있지만 입체적,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억지 수출 보다는 내수를 진작 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 채무 비율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39.8%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차 추경까지 더하면 1~3차까지 총 40조원 규모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왔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경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