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분기에서 올해 경제 성장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안,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 정책 집행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보건분야에서 촉발된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과 금융분야를 흔드는 진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충격이 집중되는 2분기에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금융지원방안,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20일 기준 전체 2171만가구 중 1830만 가구(84.3%)가 11조5000억원(80.9%)을 신청해 지급·기부가 이뤄지고 있으며, 저소득층 등 현금지급 대상 286만가구(1조3000억원)는 99.9% 지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집행 애로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은 국민들이 불편없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우리의 당면과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위기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추진동력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인 가구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가구구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변화해왔다”며 “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 가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해결하고 나아가 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post)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연대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기도 한다”고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