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중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변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기획·입찰지원 등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올해 -3%(4월 IMF 전망)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 교역 급감, 국제 이동성 제한 등 대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수출 변수로 지목했다.
실제로 세계 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감소하며 코로나19 영향이 현실화됐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외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무역 금융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입국 제한, 교역 차질 등과 관련된 기업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겠다”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올해 개도국의 보건 사업에 4억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긴급 지원한다. 총 26개 저소득국에 1억1000만달러 상당의 채무 상환도 유예한다.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수출입은행 국외 현지법인 4개의 자본금은 기존 1억4500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약 3배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다.
그는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직전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70억달러(약 8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남방 지역 ODA는 △수원국 수요와 우리 강점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가시성 높은 신남방 ODA 랜드마크 대형사업 추진 △3P+1P(People, Prosperity, Peace+Planet) 모범사업 모델 전파 등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신북방 지역의 경우 보건 의료, 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이 선호하는 분야 중심으로 묶어 지원하고, 특히 동구권 ODA 노하우가 많은 세계은행(WB)·유럽부흥개발은행(EBRD)등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남방·신북방의 ODA 효과를 높이기 위해 △EDCF 내 보증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보증준비금 계정 설치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 강화 △보건의료분야 ODA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