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6.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지만 다행스럽게도 사전투표 덕분에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도 투표율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과거에는 부재자 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지금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본인 확인만 거치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지능형 행정서비스가 선거시스템에도 적용된 덕분이다. 디지털이 시민의 참여와 편의를 높이고 있는 대표 사례다.
블록체인 기술로 10년 후의 미래를 보여 준다는 평을 받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경우 결혼과 이혼, 부동산 거래를 제외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한다. 이를 통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절감한다고 하니 엄청난 효과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디지털화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유엔이 시행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부터 3회 연속 1위를 달성할 정도로 한때 우리 정부의 디지털화 수준은 세계 최고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로는 이전만큼 발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상황이다.
다행히도 현 정부는 전자 정부에서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 전환,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증명됐듯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은 갖춰져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 신기술과 서비스를 수용하는 문화, ICT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다.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만 지속된다면 지능형 정부 구축뿐만 아니라 관련된 신산업이 태동할 여지가 충분하다.
우선 지능형 행정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부터 대국민 맞춤형 공공 서비스 개발까지 추진을 다각화해야 한다. 예컨대 AI 스피커에 말로 지시하면 민원서류를 자동으로 찾아 주고 작성해 주는 AI 민원행정 시스템은 어떤가. 이외에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대국민 맞춤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이 많다. 디지털 지능 정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전방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형 R&D' 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가야 할 방향이다. 지역사회마다 성범죄, 미세먼지, 먹거리 안전, 교통, 의료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성에 따라 시민청원형·수요발굴형·개발주도형으로 과제를 나누고, 리빙랩(Living lab) 등 민·관 협력방식(PPP)으로 창의성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 혁신 서비스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끌어낼 수 있다. 또 개발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 지역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별 특화사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빠르고,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능형 행정서비스는 정부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을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동시에 미래 산업을 육성시키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정부로의 변환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자 정부에서 디지털 지능 정부로 전환,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와 신산업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ksnoh114@kp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