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흥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김 대표는 5년 전 해외기업과 제휴를 맺고 납품하기 위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외기업과의 제휴가 성사되었으며 현재까지 거래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I기업의 진 대표는 최근 악화된 경영 환경으로 오랜 고민 끝에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억 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폐업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 시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에 걸리게 되고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진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이나 상여 등을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쌓인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은 것으로 비춰지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도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했을 때 높아진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업 평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이나 사업 확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 등의 비용을 활용할 수 있고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차등배당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에 걸맞은 방법을 찾아야하며 기업의 지분구조를 분석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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